(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경우 K형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며 취약계층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양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2/4분기중 가계신용(잠정)’자료에 따르면 2021년 2분기 가계신용대출은 1805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3% 증가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차주 대출에 빨간등이 켜졌다.

 

이들의 채무 중 약 60%가 비은행기관 대출인데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비은행기관의 이자율 상승폭이 커서 중저신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양 의원은 7일 금리 상승 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금융 취약차주 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대출만기연장, 이자원금상환유예조치 등 실효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리 인상이 전체 금융 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것이며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을 포함해 대책을 더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도 극복했지만, 코로나 위기도 약 310조원을 지원하며 지난 2년간 잘 견뎠다지만, 금리 인상이 한 번에 그칠 것 같지 않다며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고용취약계층까지 포함해서 정부가 하고 있는 대책 점검 및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대면 서비스 업종 관련해서는 현금지원을 하려고 노력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방역을 통제해서 이동성, 영업제한이 완화되는 것이 가장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앞서 사회보험료 유예라던가 세정지원 조치로 금년에서 내년으로 약 6조원 이상의 납세 연기를 했는데, 9월에도 금융권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이라던가 유예 문제를 결정해서 발표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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