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2022년도 예산안 마지막 국회 시정연설에서 “수출은 올해 매달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해 무역 1조 달러를 이달 안으로 달성할 것”이라며 “가장 회복이 늦은 고용에서도 지난달, 위기 이전 수준의 99.8%까지 회복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하여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대전환의 시대를 담대하게 헤쳐나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위기를 기회로…경제‧방역‧안보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현재까지를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이었다며,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국제 무역질서를 지목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작된 전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됐으며, 기후위기로 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되었다고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윈스턴 처칠의 말을 인용해 “낙관주의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고, 비관주의자는 기회 속에서 위기를 본다”며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할 수 있다는 낙관과 긍정의 힘으로 위기를 헤쳐 왔다”고 강조했다.

 

북핵 위기를 평화의 문을 여는 반전의 계기로 삼았다며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며 평화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자립하는 역전의 기회로 바꾸었고, 수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을 안정시키면서 소재·부품·장비 강국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K-방역은 국제표준이 되었으며 대한민국이 방역 모범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접종률 역시 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 80%, 접종 완료율 70% 등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경제동력 박차

 

문 대통령은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방역 조치가 해소되며, 등교 수업 및 복지시설 정상화가 추진된다.

 

단,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한다.

 

경제부문에서는 국회와 협력해 여섯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등 전례 없는 확장재정을 통해 민생을 지키는 버팀목을 마련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끌었다고 전했다.

 

주요 선진국 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고, 지난해와 올해 2년간 평균 성장률 역시 최고 수준으로 전망된다.

 

수출은 올해 매달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해 무역 1조 달러를 이달 안으로 달성할 것으로 관측된다.

 

가장 회복이 늦은 고용에서도 지난달, 위기 이전 수준의 99.8%까지 회복됐다.

 

국가신용등급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사상 최저 가산금리로 외평채가 발행되는 등 대외신뢰도가 역대 최고 수준에 달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는 네 차례에 걸쳐 18조3000억원 수준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금융과 세제지원 등을 추진했다.

 

27일부터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보상을 시작한다. 이는 전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다.

 

일자리 부문에서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하여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뒷받침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에게 네 차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노인 등을 위한 공공일자리와 고용보험 대상자를 늘렸다.

 

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출범 초기 130조원에서 내년 217조원으로 확대됐다.

 

보편적 아동수당을 최초로 도입해 지급 연령을 확대했다. 교육 관련 사업자의 수수료만큼 수급자에게 혜택이 줄어드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다.

 

2019년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모든 학년에 시행했다.

 

연간 노동시간이 2016년 2052시간에서 지난해 1952시간으로 크게 줄었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5년 만에 23.5%에서 16%로 대폭 줄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이어 지역균형 뉴딜, 휴먼 뉴딜로 확장했고, 투자 규모도 5년간 총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했다.

 

1인당 국민소득도 처음으로 G7을 추월했고, 종합군사력 세계 6위 국방력에 달한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초고속 성장해 온 이면에 전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과 노인 빈곤율, 자살률, 산재 사망률은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이며, 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을 풀지 못했다고 밝혔다.

 

 

◇ 내년 예산 604조4000억…국방, 청년 강화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 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 전략적 기술개발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전했다.

 

강한 안보와 국민 안전, 저출산 해결의 의지도 담았다고도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에는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 충분한 병상 확보와 함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예산 등이 담겼다.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을 신설하며, 저소득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고,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도 대폭 늘린다.

 

지방 관련해서는 스물세 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

 

탄소중립 관련 12조원을 투입하며, 2조5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도도 시범 도입한다.

 

‘한국판 뉴딜 2.0’에 33조7000억원을 배정했다. R&D 예산은 정부 출범 당시보다 50% 이상 늘었다.

 

국방예산은 55조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문재인 정부 국방 예산 증가율은 총 연평균 6.5%에 달한다.

 

문 대통령은 “위기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 미래를 준비하는 소명 또한 마지막까지 잊지 않겠다.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데 국회가 많은 힘을 모아주셨다”며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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