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달 12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 20% 인하하는 방안을 내놨다.

 

겨울철 난방 등을 감안해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동결한다.

 

당정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물가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 검토 (유류세 인하)안은 이전 역대 최대였던 15%였고 그에 준한 물가 대책을 세웠는데 오늘 아침 당정협의 과정에서 당의 20%를 정부에서 수용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모습”이라며 “우리의 경우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긴 하나 민생과 직결하는 생활 안정이란 면에서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전했다.

 

당정은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ℓ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은 40원씩 내려간다. 정부는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 운행할 경우 월 2만원의 절감효과가 난다고 분석했다.

 

6개월간 유류세 지원에 따른 재원은 2조5000억원 규모다.

 

같은 기간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 관세율도 현 2%에서 0%로 내린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소비자단체 합동 감시 체계를 가동해 유류세 인하 후 바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가스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동결하고, 농축수산물에 대해선 쌀·계란·육류 등 주요 품목 중심으로 할인행사 등 안정적으로 물가를 관리하기로 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유류세를 유의미하게 조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체감까지 최대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가 바로 체감할 수 있게 세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제적 요인은 단기간 내 해결이 안 되고 장기적 물가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며 “해외 공급망 다각화나 가격 결정 투명성 제고 등 구조적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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