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6일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의 용적률을 상향 조절하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대상 도시는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이다.

 

윤 후보는 이들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겠다며 용적률을 추가하고 체계적인 재정비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통해 “수도권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기존 30만호외에 양질의 주택 10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이들 1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은 169∼226% 수준이다. 정확한 상향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토지용도 변경과 종·상향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또 윤 후보는 "기존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은 집주인에게만 혜택이 한정됐었다"라며 "(신도시 재정비를 통해)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우선 청약권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들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비 과정에서 이사 수요가 한꺼번에 쏟아져서 집값이 들썩이거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1기 이주전용단지를 만들어 순환개발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전용단지 부지로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을 포함한 중소 규모 공공택지개발사업지구를 구상 중이다.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자와 입주 희망자들 피해를 막기 위해 택지공급 순위 자체를 늦춘 후순위 부지와 임대주택부지, 미분양 토지, 중·소규모 공공택지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주전용단지로 쓰임새가 다하면, 88올림픽 아파트처럼 공공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으로 활용된다고 윤 후보는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