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부동산세제 공약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부동산세제 대선 공약과 지방재정’(박상수 선임연구위원)이라는 지방세이슈페이퍼(TIP)를 발간했다.

 

부동산세제 대선공약 중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방세이슈페이퍼(TIP)에 따르면 재산세와 관련된 대선 공약은 없으며,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대선 공약도 중과세율의 한시적 완화에 불과하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국세이므로 세제개편으로 양도소득세가 줄어들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국세인 양도소득세 감소분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서만 취득세 부담을 인하하는 반면, ‘국민의 힘’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 취득에 대해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TIP는 더불어민주당의 취득세 공약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최고세율 부과기준 상향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취득세 부담 완화는 연평균 7,000억원 정도의 지방세입 감소를 초래 한다고 우려했다.

 

또 ‘국민의 힘’ 공약인 취득세율 단일화,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 완화 등은 모든 주택의 취득세 부담을 현행과 크게 달라지게 하며, 이는 지방세수의 근간인 취득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박상수 선임연구위원 “최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세로 전환하였으며, 주택거래도 부진한 상황”이라며 “취득세 공약뿐만 아니라 향후 주택 경기와 맞물려 주택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취득세 개편이 본격적으로 대두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취득세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28.9%; 2020년 기준 29.5조원)을 고려하면, 취득세 개편은 지방재정 전반의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 12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5만 3,774건으로 2021년 11월 대비 19.9% 감소, 전년 동월 대비 61.7% 감소했다.

 

종합부동세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일정 요건을 갖춘 2주택자에 대해서만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반면, ‘국민의 힘’은 종부세 납세의무자 전체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TIP는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 공약인 이직이나 취학 등으로 인한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고, 농어촌주택의 합산배제가 종합부동산세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국민의 힘’ 공약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세율 인하, 차등과세 기준 변경 등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전액 지방교부세 재원인 종합부동산세 세수를 큰 폭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박상수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종합부동산세 개편, 취득세율 인하 등이 지방소비세 도입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이어진 바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세제 개편 가능성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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