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소상공인 추경 협조…인수위 안 중심으로 신속 심사

2022.03.30 13:10:10

비쟁점법안, 내달 5일 본회의 처리
국민의힘 소선거구제 vs 민주당 중대선거구제, 4자회담서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는 30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만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신속 처리에 동의했다.

 

내달 5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고, 공직선거법 개정 등은 4자 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 이러한 내용의 동의했다고 민주당 진성준·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 관련) 정부에서 약간 이견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다”며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 양당이 공감했고 신속하고 온전히 보상되게 하자는데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추경은 인수위와 정부간 협의를 통해 규모와 재원이 정하고, 국회는 추경안이 제출되면 신속심사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을 보상한다는 것이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경 필요성과 의지를 밝힌 만큼 인수위가 중심이 돼 추경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추경 관련 “민생과 관련해서 여야가 뜻을 맞춘 것이 제가 보기에는 추경”이라며 “정부 설득도 숙제지만 인수위도 안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고 인수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당장의 현안으로 여야가 처리해야 할 것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 문제”라며 “추경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당은 내달 5일 3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중심으로 한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를 중심으로 하는 4자 회담을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관련 논의에 착수한다. 지방선거에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이 주 내용이며 가급적 5일 본회의에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힘 쪽은 소선거구제를 주장하고 있어 입장차가 갈리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기초의회는 이름 그대로 기초, 즉 풀뿌리”라며 “오히려 소선거구제로 가야 한다. 이것을 국회에서 이래저래 하는 것은 오히려 지방분권 역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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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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