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위축된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내수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대 600억원의 재정 지원 내용을 담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총 100만명에 1인당 숙박비 3만원씩을, 19만명에 휴가비 10만원씩을 지원한다.

 

예산 규모는 최대 600억원이다.

 

‘최대’란 말은 정부 의도대로 국내 여행이 활성화돼도 600억원 넘겨서 예산지원을 않겠다는 뜻이며, 국내 여행이 활성화 안 돼도 당장은 추가로 사업비를 지원해 지원할 의사가 없다는 뜻이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신청한 중소기업은 4.2만개 정도로 2020년 기준 전체 중소기업 728.6만개 중 0.6% 정도에 불과하다.

 

이 사업은 휴가비 명목으로 근로자가 20만원, 기업이 10만원을 부어야 정부가 10만원 정도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그걸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정부와 협약을 통해 판매하는 여행상품, 숙박시설에서만 쓸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전국 130개 이상 지역축제를 테마별로 확대하고, 50여개에 달하는 대형 이벤트와 대규모 할인행사를 기획한다.

 

지역축제와 연계한 소비쿠폰을 주고, 공공기관 시설 무료 개방을 늘린다.

 

문화비·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10%포인트(p)씩 상향을 검토한다.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에 유원시설과 케이블카 입장권 비용을 포함한다.

 

4월과 7월 공무원 연가 사용을 촉진하고 학교 재량 휴업을 권장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심의 동행축제를 연 3회로 확대한다. 오는 5월 중 조기 개최한다는 목표다. 소상공인을 전기‧가스요금을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하는 분할납부 시기를 전기는 6월, 가스는 10월로 앞당긴다.

 

LH가 소유하는 상가 임대료 인하 조치(25%)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 등으로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대신 퇴직소득세를 부과한다.

 

온누리 상품권 월 구매 한도를 종류별로 각 50만원씩 상향한다.

 

전통시장 테마 상품과 외국인 투어 상품 등을 개발하고 더욱 편한 결제 방법을 모색한다.

 

먹거리·금융·통신 등 핵심 생계비에 대한 가계의 부담을 줄인다.

 

해외여행객 유치를 위해 일본·대만 등 입국 거부율이 낮은 22개국을 대상으로는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한시 면제한다. 강남과 이태원 등 유흥가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옥외 선전을 허용하는 등 홍보를 강화한다.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국제 항공편을 적극적으로 증편해 코로나19 이전의 80~90% 수준까지 회복할 계획이다.

 

현 내수위축은 금리인상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가 급상승하면서 서민들이 타격을 받아 발생했다.

 

물가가 내리거나 수입이 늘지 않으면 소비가 살아나기 힘든데 정부 내에선 2분기 2차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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