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의 유턴기업 지원액 중 90%가 유턴하지 않은 기업에 지원되고 있어 사후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국회 기획재저위원회 소속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수은에서 유턴기업 혜택을 받은 총 41개사 중 총 28개사가 국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1조9025억원 지원금 중 1조7193억원이 국내에서 사업 시작을 하지 못 한 기업에 지원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국내에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유턴기업은 2018~2019년 1개사 8억원 수준이었으나 2020년 5개사 2030억원으로 지원 규모가 크게 늘었다.

 

이후 2021년 15개사 6239억원, 2022년 24개사 1조1372억원, 2023년 8월까지 28개사 1조7193억원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유 의원은 일부 유턴기업들이 국내 복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현재 유턴기업은 선정 후 5년 이내에 국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하지만, 기한 도래 이전에 일정 절차를 거치면 기한 연자이 가능해 사실상 무기한 국내 복귀를 지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유 의원은 “지난해 수은의 유턴기업 지원 규모는 41개사, 1조902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만큼 차후 수은의 유턴기업 지원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유턴기업 국내 복귀 실적이 저조하다면 유턴기업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표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수은은 유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만을 집행하고 유턴기업 선정 및 사후관리는 전적으로 산자부를 따르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수은은 정책금융을 집행하는 국책은행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유턴기업의 조속한 국내복귀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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