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를 통한 언론 규제 "헌법 보장된 자유침해 소지 커"

2023.12.18 18:50:33

IDI, 18일 프레스센터서 '인터넷신문 시장 건전화를 위한 제언' 열어
퍼블리시 김위근 최고연구책임자…언론 신뢰성 회복 방안 발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언론의 신뢰성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행정규제를 통해 언론을 규제하는 것은 헌법으로 보장된 언론 자유 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인터넷신문자율공시기구(이사장 이근영, 이하 IDI)는 15일 서울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 국화실에서 인터넷신문 시장 건전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퍼블리시 김위근 최고연구책임자의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위근 최고연구책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언론의 신뢰성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행정규제를 통해 언론을 규제하는 것은 헌법으로 보장된 언론 자유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앞으로 언론의 신뢰성 회복 방안으로 인터넷신문자율공시를 포함한 언론 분야 자율규제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자율규제가 유명무실화 되지 않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언론의 의지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PR학회장 홍문기 교수 주제로 이어진 발표에서는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국내 신문산업 현황을 제시하면서, 신문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광고와 인터넷신문자율공시의 관계성에 주목했다.

 

발표 이후에는 한국언론학회장인 경희대학교 미디어학과 박종민 교수를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에는 부경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이소은 교수, 프라임경제 이종엽 대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허윤철 사무국장 등의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인터넷신문 시장의 건전화와 인터넷신문자율공시의 발전 방안에 관해 다채로운 의견을 제시했다.

 

IDI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인터넷신문자율공시를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언론 분야의 대표적인 자율규제로서 인터넷신문자율공시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와 홍보 활동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터넷신문 산업 종사자와 학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인터넷 신문자율공시의 의의와 필요성을 함께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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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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