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2일 “올해부터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각종 조세지원 제도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납기연장, 담보면제, 조기환급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해선 전략적, 실용적 세정외교를 통해 불합리한 세부담 없이 원활하게 사업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도 강조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국세행정의 모든 출발점을 납세자와 현장에 두는 ‘현장세정’을 확고히 정착시켜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모든 일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자세로 납세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불편을 국세행정 변화의 씨앗으로 삼아야 한다”며 “저부터 현장을 더 찾고 더 낮은 자세로 납세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수출기업과 AI·바이오 등 신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창출기업, 우리 술 산업 등에는 맞춤형 세정지원을 진행한다.

 

세무조사 부문에선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신고 전 과거 세무조사 결과 사전 제공’ 등 소규모 사업자의 검증부담을 과감하게 걷어낸다.

 

임 국세청장은 최근 쿠팡 특별세무조사를 의식한 듯 ‘국내에서 창출한 소득을 해외로 빼돌리면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는 다국적기업의 역외탈세’에 대해선 철저히 적발하고 조사하여 반드시 척결해야 하는 탈세 분야로 지목했다.

 

 

이밖에 사주일가 자산이나 이익을 편법으로 빼돌리는 터널링(Tunnelling) 수법, 자극적인 유해 콘텐츠로 얻은 고수익을 교묘히 은닉하는 온라인 유튜버 탈세, 서민피해를 가중시키는 악질적 민생침해 탈세,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변칙적 탈세 등에 대한 집중 조사가 진행된다.

 

체납자 부문에선 전수확인을 통해 생계곤란자에는 체납액 면제 등 재활을 지원하고, 고의적 재산은닉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 환수한다.

 

국세행정 부문에선 세계 최고의 ‘K-AI 세정’을 구현하고, 세외수입 징수업무 효율화가 진행된다.

 

비선호 격무부서에 대해선 포상금 지급‧수시 승진 등 보상 부여, 공평한 선호 부서 지원 기회 제공, ‘직원보호 전담팀’ 가동 등을 통해 ‘활기찬 조직문화’를 확산한다.

 

 

임 국세청장은 “한 배를 타고 만리를 가는 ‘동주공제(同舟共濟), 동심만리(同心萬里)’의 자세로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이 헤쳐 간다면, 우리가 마주할 길은 국민들께 진정으로 보답할 수 있는 희망의 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아래는 신년사 전문.

 

국세행정의 새로운 미래,

한마음으로 다함께 만들어 갑시다 !

 

사랑하는 전국의 국세가족 여러분 !

 

2026년 병오년(丙午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붉은 말’의 해입니다.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붉은 말처럼,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어려운 과제와 힘겨운 고비도 많았지만

 

모두가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

국민들께서 바라는

국세행정의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세수부족 상황을 극복하고

국가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였습니다.

 

국세청 최초의 담대한 프로젝트인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세행정의 새로운 미래인

AI 대전환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과거 관성에서 벗어나

국민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세법을 해석하여

티몬 피해업체, 폐업 소상공인과 출산가정 등

취약계층의 과중한 세부담을 해소하였습니다.

 

기업상주 조사를 최소화하는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조사관행을 혁파하고,

 

부동산 탈세와 초국가 스캠범죄 등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탈세에는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하게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세청이 요즘 정말 열심히 일한다”라는

평가와 격려도 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준

2만 1천여 국세가족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 덕분입니다.

 

2026년 새해, 우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의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성과를 만들고

 

국민 기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다 함께 뛰어야 할 시점입니다.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2026년을,

국세행정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어 갑시다.

 

이를 위해

여러분들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국세행정의 모든 출발점을 납세자와 현장에 두는

‘현장세정’을 확고히 정착시켜야 합니다.

 

‘모든 일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자세로,

납세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불편을 보물처럼 소중히 여겨

국세행정 변화의 씨앗으로 삼아야 합니다.

 

저부터 현장을 더 찾고

더 낮은 자세로 납세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실물경제가 회복되고는 있으나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고통의 무게는 여전히 큽니다.

 

올해부터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각종 조세지원 제도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납기연장, 담보면제, 조기환급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두텁게 지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과 활력을 이끌

수출기업과 AI·바이오 등 신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창출기업, 우리 술 산업 등에도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기업하기 좋고, 장사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글로벌 현장에서 무한 경쟁하는 우리 기업들이

불합리한 세부담 없이 원활하게 사업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도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국가간 고위급 교류와 다자간 협력 등을 통해

해외 진출 우리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적, 실용적 세정외교를 견고하게 이어갑시다.

 

두 번째로, 성실납세자에게는 자상하게,

반사회적 탈세자에게는 더욱 엄정하게,

국민들께서 바라는 ‘조세정의’를 흔들림 없이 지켜갑시다.

 

전체 세수의 대부분은

절대다수인 성실납세자의 자발적 세수입니다.

 

국가재정의 든든한 버팀목인 성실납세자에게는

더욱 편리한 납세 서비스로 보답해야 합니다.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납세자와 함께 오류를 시정하고 실수를 예방하는

‘자상한 세무조사’가 확실하게 뿌리내릴 수 있게 합시다.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하고,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신고 전에 미리 제공하여

반복적인 실수를 방지하는 등

소규모 사업자의 검증부담을 과감하게 걷어내야 하겠습니다.

 

반면, 건전한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정의를 짓밟는

반사회적 탈세는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히 대응해야 합니다.

 

사주일가 자산이나 이익을 편법으로 빼돌리는

소위 터널링(Tunnelling) 수법의 불공정 탈세,

 

자극적인 유해 콘텐츠로 얻은 고수익을

교묘히 은닉하는 온라인 유튜버 탈세,

 

서민피해를 가중시키는 악질적 민생침해 탈세,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변칙적 탈세,

 

그리고 국내에서 창출한 소득을 해외로 빼돌리면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는

다국적기업의 역외탈세 등은

철저히 적발하고 조사하여 반드시 척결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래를 향한 지속적인 혁신으로

‘국세행정 全분야의 대전환’을 반드시 이루어 냅시다.

 

먼저 ‘국세 체납관리의 대전환’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체납 현장을 직접 발로 뛰고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133만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목표로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낸 만큼

자신감을 갖고 착실히 대비하면서

시행과정의 문제들도 미리미리 고쳐 갑시다.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체납액 면제 제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복지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촘촘하게 챙겨야 하겠습니다.

 

이에 반해 고의적 재산은닉 체납자로 확인되면,

특별기동반 가동, 해외징수 공조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국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환수해야 하겠습니다.

 

‘국세행정 AI 대전환’도 반드시 성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올해 완성될 AI 종합계획을 토대로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 과제 개발 등

전 영역에서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고,

시스템과 데이터, 그리고 조직의 노하우가 고도로 융합된

최상의 AI 국세행정 모델을 구축하여

 

AI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K-AI 세정｣을 구현합시다.

 

300여개 개별법령에 따라 각 부처별로 부과･징수되어

효율적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세외수입 징수업무를 효율화하는 방안도

속도감 있게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경쟁과 성과 중심의

‘활기찬 조직문화’를 확산시켜 갑시다.

 

비선호 격무부서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포상금 지급, 수시 승진, 보직 우대 등으로 충분히 보상하고,

 

선호 부서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여

 

오로지 실력과 성과로 평가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출범한 ｢직원보호 전담팀｣이

그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만큼

 

악성민원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부심을 느끼며

즐겁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전국의 2만 1천 국세가족 여러분 !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길은

아직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입니다.

 

그 길의 여정에는

해결해야 할 도전적인 과제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배를 타고 만리를 가는

‘동주공제(同舟共濟), 동심만리(同心萬里)’의 자세로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이 헤쳐간다면,

우리가 마주할 길은

국민들께 진정으로 보답할 수 있는

희망의 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개청 60주년을 맞는 병오년 새해,

다가올 미래 1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국세행정의 새로운 대도약을 다함께 만들어 갑시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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