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시대 본격화…AI 법정책 포럼, 내달 3일 첫 세미나

2026.03.30 11:09:4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BKL)이 내달 3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제1회 AI 법정책 포럼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함께 연다.

 

AI 법정책 포럼은 AI 분야 법률, 정책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정욱 AI정책실장이 ‘국내외 AI정책동향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법무법인 광장 정원준 박사가 ‘AI 관련 해외 주요 재판례 분석과 시사점’에 대해 설명한다. 이후에는 AI 법정책 포럼 소속 전문가들이 패널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태평양 TMT그룹장인 박지연 변호사는 “AI 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국내외 AI 규제 및 정책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I 법정책 포럼 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AI 기본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유예기간을 두면서 AI 기본법의 합리적 개정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어 다행이라면서 학계, 법조계가 중심이 되어 바람직한 AI 기본법 개정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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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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