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부담률의 확대에 대해 국민적 합의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고 말했다. 조세부담률이 높아지면 국민의 세부담도 늘기 때문에 11조5000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부연했다.
김 부총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조세부담률 20%가 넘는 것은 국민적 합의 등 고려해야 할 것이 있어서 가능하면 국민부담을 늘리지 않도록 11조5000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준비 중인 중장기 세제개편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부담률이란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모든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김 부총리는 국민의 삶을 바꾸려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가능하면 20% 선을 넘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내년 조세부담률을 추경안 기준 올해보다 0.3%포인트 높은 19.6%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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