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회복지의 강화 방향을 투자재 측면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복지과잉’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북유럽 국가는 오랜 기간 걸쳐서 사회복지가 성숙됐는데 우리가 단번에 갈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 가야 한다”면서 “다만 가는 동안에 복지의 내용과 계획이 우리 사회구조에 도움될 수 있도록 생산적·투자적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관련해선 “건보 적립금, 합리적 수준의 보험금 인상, 중앙정부 재정 지원, 건보 재정 효율적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정교한 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건보 재원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신경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재정교부율을 인상에 대한 질의에는 “교부세율을 1%포인트(p) 올리는게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정부와 지자체간 논의를 통해 구조적으로, 전향적으로 근본적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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