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성년 호주ˑ영국 공인회계사) 세계지도를 펼쳐 놓고 과연 케이만아일랜드가 어디에 있는지 단번에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한 케이만아일랜드가 한국인과 한국기업이 미국 다음으로 많이 투자한 지역이라니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케러비안해의 서쪽에 아름다운 세 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케이만아일랜드에 2017년 한 해 약 50억 달러를 투자하였다.

 

약 29억 달러의 투자금액이 집중된 홍콩은 세계 세 번째 투자대상국으로, 중국보다 투자금액이 많았다. 투자상위 10개 국가 중에는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그리고 싱가포르가 그 이름을 올렸다.

                                                            <단위 : 백만달러>

국가	투자금액
미국	15,287
케이만아일랜드	4,978
홍콩	2,971
중국	2,969
베트남	1,955
룩셈부르크	1,558
아일랜드	1,512
영국	1,108
싱가포르	1,022
일본	832

이들 국가들은 공식적으로 조세피난처 명단에 올려져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조세피난처로 간주되거나 혹은 낮은 법인세와 소득세 혹은 외국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으로 여전히 조세회피에 이용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기업과 국민의 지난 한 해 EU에 의해 조세피난처로 지정된 블랙리스트 국가와 국제적인 조세회피에 있어서 메이저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 케이만아일랜드, 버뮤다, 맨섬, 건지, 저지 및 영국령버진아일랜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을 살펴보면 흥미롭다.  

 

투자통계에 의하면, 조세피난처로 흘러들어 가는 자금이 2007년 약 13억 달러에서 2017년 약 69억 달러으로 10년새 약 5배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해외투자금액이 약 1.7배 증가한 것에 비하면 비약적인 증가세다.

                     

전체 해외투자액 중 조세피난처에 대한 투자비중이 2007년 5.7%에 불과하던 것이 2017년에는 15.39%로 약 3배 정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조세피난처 가운데 한국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곳은 어디일까? 그것은 단연 케이만아일랜드이다.

 

케이만아일랜드는 조세피난처 투자액의 무려 72%가 집중되어 있다. 다음으로 건지(9%), 영국령 버진아일랜드(6%), 저지(6%), 마샬군도(3%)가 그 뒤를 이었다.

 

약 10년 전의 투자금액과 투자지역 등을 비교한다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국제적인 조세회피에 있어서 변두리 국가가 아니란 것을 위의 통계들은 명확하게 보여 주고 있다.

 

일반인들은 지구상에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섬 지역들. 과연 무엇이 이러한 섬 지역에 자산가들과 기업들을 끌어들이는 것일까?

 

많은 다국적기업들과 자산가들이 버뮤다 등 조세피난처에 있는 금융기관에 비밀계좌를 개설하고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통해 자국에서 부담해야 할 법인세와 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은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조세피난처로 몰려드는 자금은 정상적인 기업자금에서부터 러시아 범죄조직의 비밀자금, 남미 마약조직의 검은 자금, 정치가들과 기업의 불법자금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이러한 자금의 운용을 위해 역외금융센터에 개설된 비밀스런 계좌와 그 실제 설립자와 투자자를 알 수 없는 페이퍼컴퍼니들이 변호사, 회계사 및 금융기관의 은밀한 협조하에 이러한 조세회피에 이용되고 있다.

 

<다음회에 계속>

 

 

[프로필] 김 성 년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 비지니스스쿨

국세청, 캐나다 회계법인

프랑스 OECD 재정위 조세회의 한국대표

국제이전가격전문가협회 (Int’l TP Professionals) 회원

국제조세협회(International Taxation Network) 회원

현, 호주ˑ영국공인회계사

 

<저서> 한손에 잡히는 국제조세 / 비로소 납세자의 권리를 찾았습니다 / 국세청 국제조사 사례집 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