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포괄주의 정부 보완 입법 나오자…野 “입증책임 회피”

진화하는 변칙증여, 세법 고쳐서 대응 못해 포괄주의 도입
조세법률주의 등 과세 명료성으로 패소 연달아
정부, 과세당국 입증책임 일부 보완
류성걸 “입법부, 부실과세 공범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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