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면제 안된다"는 지자체에 심판원 "법문대로 해석하라"

법인전환, 사업용자산 '취득세 면제' 처분청 "우회적 방법 이용" 심판원 "유추해석 안돼"

2015.05.10 19: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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