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국세청, 잘못 부과해 돌려준 세금 9조원…내부에선 업무위축 ‘심각’

매년 부실과세 지적…해법은 ‘노오력’
국세청 소극과세 지적, 과다과세의 14배
‘징계받는 것보다 감사 지적이 낫다’ 분위기 팽배

2022.09.14 11: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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