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험금 노려 고령 보행자에 고의 사망사고…대법 "징역 20년 확정"

"원심 판단에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 등에 관한 법리 오해하지 않아" 상고 기각

2023.10.27 09: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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