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 “건물주가 구한 세입자도 권리금요구 가능”

건물주가 선택한 세입자라도 권리금 거래 보장하면 문제없어
법률상 건물주가 마음대로 세입자 선택하면 위법에 해당
건물주가 세입자 점포 인수해 장사하려 한다면 권리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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