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전 계약해지는 필수”

계약 해지가 안 된 상황에서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불가
계약해지는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효력 발생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잊으면 승소 판결문, 무용지물 될 수 있어

2024.05.28 09: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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