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국회 통과…'LH 공공임대주택' 최장 20년 제공

재석 295명 전원 찬성…'3억원 이하→5억원 이하' 피해인정 범위 확대…공포 즉시 시행

2024.08.28 15: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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