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감세와 긴축재정에서 탈피해 적극적 재정정책 필요
-작은 정부보다 일할 수 있는 정부 지향해야
-윤석열 정부 기간 중 조세부담률 23%대 유지해야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진영논리 빼내야
-상속세 과세방식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는 정치개혁
-의료대란, 고르디우스 매듭 푸는 결단 필요

2024.09.1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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