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 “허위 실거주로 명도소송 제기하면 패소 위험 커진다”

허위 실거주로 임대 거절 시 손해배상 책임 불가피
명도소송 대비, 실거주 의사 입증이 핵심
계약갱신 요구권 강화로 임차인 보호 확대

2025.04.08 0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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