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 "권리금 회수 방해, 임대인 손해배상 책임 명심해야"

계약 거부·과도한 임대료 제시 등 4가지 방해 행위 명시
입증책임은 임차인... 이메일·문자 등 증거 확보 필수
계약서에 주선의무 명시하고 3년 내 손해배상 청구해야

2025.10.21 10: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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