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 "제소전 화해 특약, 법적 구속력 제한적"...대처법은?

부수적 의무 불이행, 계약해지 사유 안 돼
계약 체결과 동시에 화해조서 받아야 실효성
임차인도 동시이행 조항으로 보증금 확보 가능

2025.10.27 10: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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