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 “임차권등기 확인 후 이사해야 보증금 회수력 높인다”

결정문만 믿고 이사부터 했다가 흔들린다… 임차권등기 ‘완료 확인’이 먼저다
‘신청-결정-촉탁-완료’ 공백이 함정… 등기 전·후 이사 타이밍이 회수력을 갈랐다
임대인이 버티기 시작하면 다음 단계는 ‘집행권원’… 공정증서·조서로 강제집행 길 열어야

2026.01.20 13: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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