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특위] 조세심판원 불복청구 일원화, 독립기관 추진 필요

예산·인사 독립적 운용 ‘준 사법기관화’
구호만으로 끝난 ‘정치적 세무조사’, 구체적 실행방안 전무

2019.02.26 1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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