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김수흥 의원 "조세심판원 소송 납부오류 환급금 매년 수천억"

세금 거둔 후 다시 돌려주는 사례 매년 5800억 원
소송비용 이자...국가 재정 악영향

2020.10.14 14: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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