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 부동산 투기의 악몽…토지초과이득세 23년 만에 재입법 추진

위헌시비 버틴 토초세, 외환위기에 폐지
투기 광풍 원인은 막대한 기대수익
필요한 건 처벌 아닌 브레이크

2021.04.19 12:0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