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원 늘렸는데 7조원 또?…금가는 기재부 세수오차

나라살림연구소, 국세청 징수데이터 토대 추계
정책 동력 발목잡는 세수오차
초과세수 관측되는 데도 대응실패

2022.01.12 15:5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