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학회] 구재이, 주택세금은 소모전…진짜 원흉은 과도한 토지세금 면제

자산 양극화의 원천은 토지…부유세, 국토보유세 확장가능
복지재정 위해 불가피, 최소 조정해도 12조 세수 확보

2022.01.20 16: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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