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리안리가 신입사원 연봉 상한을 한 없이 끌어올려놔서 정말 리쿠르팅 걱정 말도 못합니다. 손보업계에서 직원 뽑는 게 힘드니, 수수료만 주면 되는 보험판매법인을 계열 분리시킬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재보험회사가 독점이다보니, 이건 우리가 고객인지 ‘을’인지 모르겠어요.”
30일 기자와 만난 손해보험 업체 H사 임원 A씨는 “보험회사는 이제 제품만 만들고 판매는 전문보험판매법인에 맡기거나 보험중개법인에 맡기는 게 훨씬 경쟁력이 있다”며 이 같이 푸념했다.
A씨는 “코리안리에서 시작된 신입직원 연봉 급상승 여파로 손보업계는 물론 생보업계도 본사의 이윤극대화와 잠재적 위험전가를 위해 보험판매 자회사나 자회사형 보험대리점(General Agency, GA)으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한화생명에서 분리한 보험판매회사 직원들이 요즘 거리시위에 나선 것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이 계약한 대형시설 화재보험 등 손해보험의 손해가액이 커서 다시 보험에 가입하는재보험은 보험회사가 드는 보험, 즉 보험사들을 위한 보험이다. 한국에는 재보험회사가 코리안리가 딱 하나 뿐이라 사실상 완전독점 시장이다.
문제는 코리안리의 고객인 손해보험 회사들은 고객 대접은 커녕 ‘을’ 취급을 받기 일쑤라는 점. 손보험계 에서는 “코리안리는 ‘갑’ 중에서도 ‘수퍼갑’으로, 고객인 손보업체들도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구조”라고 볼멘소리가 한참이다.
일찌감치 이런 독점의 폐해를 타개하려고 재벌 금융회사들이 재보험회사를 만들려고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재벌금융회사와 큰 손들이 코리안리와 경쟁할 재보험 회사를 설립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번번히 좌절됐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재보험사는 기본 손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적립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본금 규모도 일반 산업군에 견줘 엄청나다”면서 “그러나 결정적으로 코리안리 경쟁사가 없는 이유는 코리안리측의 파상적인 로비공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코리안리는 그동안 수차례 재보험사 설립을 시도해온 대자본을 회유해 번번히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도 이런 점을 모를 리 없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코리안리는 경쟁사 설립 시도를 직접 좌절시키기도 했지만, 자사 임원들을 개별 손보업체에 낙하산 방식으로 보내주면서 불만을 무마시켜왔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른 손보업체 관계자는 “코리안리를 퇴직한 임원이 손해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중개법인 임원으로 재취업 하는 것은 업계의 관행”이라며 “보험중개법인들은 독점 재보험사인 코리안리 출신 임원을 영입, 코리안리의 보험료 등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수료 협상에 유리한 활동을 하는 역할을 맡긴다”고 밝혔다. 관청은 아니지만 재보험업계의 유일한 독점업체인 코리안리가 ‘수퍼 갑’인 관청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코리안리 출신 임직원을 대관업무 담당자로 활용한다는 것.
20여년 손보업체에서 일해온 A씨는 “공정과 상식을 모토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재보험 시장의 독점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면서 “독점의 폐해는 결국 보험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재보험시장 독점문제를 공론화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리안리는 장기적으로 해외 손보 고객을 90%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해왔지만, 10년 가까이 4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가 국내 손보사 고객들의 독점가격 부담을 허용하면서 계속 독점을 인정해야 하는 건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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