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쪽문 연 기재부 '세수추계 개편'…근본 모순엔 손 못 댔다

원인은 세수추계에 종속된 예산안 편성
외국에서 세수추계는 참고용…예산 편성은 독립적
‘최선은 다 했다. 하지만 자신은 없다’ 갑갑한 실무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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