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론스타-외환은행 사실상 패소…불법 인수·매각 판정취소 촉구

론스타 사태 단초는 경제관료들의 위법 행정 때문
‘관할권 없음’ 논리로 론스타 ISDS 판정 취소 신청 필요
법무부에 중재판정부 제출 서류 공개 촉구

2022.08.31 18:5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