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감사원 前정부인사 7천명 신상조사…국세청, 보복사찰 가담했나

직무상 구체적 사유 있을 때만 자료 공조
구체적 사유 없을 시 공무상 비밀유지 위반 및 형사처벌 사항
국세청장‧소관 책임자까지 ‘모르겠다’며 법적책임 회피
민주당, 감사원 요구사유 및 제공여부 안 밝히면 고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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