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갑질’ 퀄컴, 1조원대 과징금 패소 ‘역대 최고액’

퀄컴 의존적 시장구조 악용해 칩세트사 특허 사용 제한
끼워팔기식 계약 및 실시료는 퀄컴 갑질에서 제외
대법, 타당성 없는 조건·불이익 강제에 대한 기준 구체화

2023.04.14 10: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