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배상책임 취소 소송…취소사유 3가지 살펴보니

ICSID 협약 규정 5개 취소 사유 중 3가지에 해당 주장
취소신청 인용되면 배상금‧이자 지급의무 사라져

2023.09.01 13: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