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시공 중 품질 점검'으로 부실 시공 예방...주택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현행법, 마감공사 등 입주 초기 하자 점검만 가능...품질검사 시기 개선해야"
건설 관련 시공자와 감리자 대상 품질 및 안전교육도 법제화

2023.09.13 14:3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