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성공보수 못받자 민법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헌소…"합헌"

조항 모호하다며 제기…헌재 "법공동체의 객관적 관점 따라 판단 가능"
대법 '형사 성공보수 금지' 근거…모두 추상성 인정했지만 "파악 충분"

• 페북
• 트윗
• 카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