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감사원 지적에 환급 법인세 재과세 하면서 가산세까지?…심판원 제동

국세청, 자체판단으로 법인세 환급 후 감사원 지적 받자 재추징하면서 가산세까지
조세심판원 “미납 귀책사유 없는 납세자에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한 국세청,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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