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금거래업자의 사라진 세금 나눠먹기…금세공업자에 강요된 탈세

차삼준 박사, 대한세무학회 신년세미나서  ‘조특법 개정안’ 입법 촉구
매출세액 납부한 거래만 매입세액공제 혜택…준법, 세수 두마리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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