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20년 동결’ 지방교부세율 22% 상향 추진

내국세 대비 법정률 19.24%→22% 단계적 인상 법안 대표발의
지자체 재정 보조 목적 지방교부세, 2006년 이후 동결 '재정여건 외면' 지적

2026.01.14 10:4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