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조합약정 무효, 분담금 1억 돌려달라"…대법 "신의칙 위반"

총회 결의 안 거쳤다며 뒤늦게 반환 요구…"조합 신뢰 보호 필요"

2026.02.09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