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파산·개인회생 인가되면 보증금 돌려받기 더 어려워진다

엄정숙 변호사 "파산 징후 보이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 전략 수립해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파산 절차서도 동일하게 적용
개인회생 인가 후 보증금채권, 감액·분할변제로 변경될 수 있어

2026.03.16 09:4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