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내년도 적극재정 유지…지방우대원칙‧정책수혜 이익 공유

정책 수혜 기업에 상생 기여금 부여, 다른 어려운 기업 지원
서민 금융안정기금, 정책 후계 금융사에 부담 분담
국세‧세외수입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
보조금 신고 포상제도 신설, 별도 기금으로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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