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고객 계약 해지 방해 사라지나…政, 과징금 한도 50억원 상향 추진

재정경제부,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3차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 보고
이통사 등 전기통신사업자 고객 계약 해지 제한시 과징금 요율도 매출 대비 3%→1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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