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법원 조정권고에 따른 직권취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안 돼

심판원, 과세관청과 청구인이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처분청이 처분변경한 것에 불과

2017.08.1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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