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가업상속공제 ③ 독일 헌법불합치·일본 엄격히 운영, 미국은 폐지…한국만 거꾸로 확대

고용·사업유지 전제로 상속세 500억원 지원...세금특혜로 변질
직장인 1420명치 연봉,...중소기업 맞춤형 정책으로 재설계 필요

2019.06.14 15: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