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부동산실명법 위반한 청구인 양도세 부과는 잘못

심판원, 지방검찰청이 명의신탁사실 확인 기소했고 청구인이 사실 인정한 자수 및 진술했으므로

2020.05.0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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