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의무화…보증금 보존

주택 공매시 미납 세금 많으면 보증금 못 돌려 받아
계약금 지급 후 임대인 동의 없어도 미납국세 열람 가능

2020.07.13 15:54:25